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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한 이후에 ― 2010.4.1 (Thu)

현재 외국에서 공기업들을 민영화한 이후에 엄청나게 많은 대형사고들이 발생하고 있어요. 캘리포니아는 겨울에 전기 공급이 이틀이나 끊겼고, 영국에서는 기차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죠. 민영화하고 나서 노동 강도는 세진 반면에 시설에는 투자를 안 하니 사고가 안 나고 배기겠습니까?

▶한홍구, ≪특강―한홍구의 한국 현대사 이야기≫(한겨레출판(주), 2009), 204쪽◀

신자유주의 경제의 특징 중 하나가
공기업을 민영화하는 일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말이 민영화일 뿐, 사실은
공기업의 사유화하자는 말입니다.

공기업이 방만해지고 효율성이 떨어지면
다음 기회에 정권을 바꾸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독점사업이 민영화 된 이후에는
소비자로서는 대책이 없습니다.

♣ 2010.4.1 (Thu) 생명샘 내용 보기
♣ 2010.4.1 (Thu) 웃음샘 내용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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