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의 글들은 대개 전대환의 저작물들입니다.
글을 사용하시려고 하는 경우 반드시 저작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전대환 칼럼] 고름은 살이 되지 않는다
[전대환 칼럼] 고름은 살이 되지 않는다
2013-07-09 (Tue) 마을지기 [2013-07-09 17:51]
전대환 석간내일신문
[전대환 칼럼] 고름은 살이 되지 않는다
전대환(한울교회 목사 | 구미 YMCA 이사장)
"지금은 잊고 용서할 때가 아니다. 오히려 낱낱이 고발하여 뉘우치며 아파해야 할 때다." 어느 해 송년(送年) 즈음에 시인 유안진이 쓴 글이다. 꿉꿉한 장마와 사나운 무더위 속에 '송년'(送年)이란 두 글자가 어울리지는 않지만, 이어지는 그의 글이 귓가에 찌렁찌렁 울린다. "송년의 통회(痛悔)가 가혹할수록 새해의 실수는 적어지리니." 굳이 송년이 아니면 어떠랴. 철이 다르다고 이 말이 진리가 아닐 수는 없다. 청산의 아픔이 없으면 재앙은 커질 수밖에 없으니까.
이른바 '국정원 공방'이 점입가경이다. 일부 언론에서는 '공방'이라는 표현을 써서 여야간의 정쟁으로 몰아가려고 하지만, 지금까지 드러난 것으로만 보아도 사실관계는 이렇다. '국가정보원이 댓글부대를 동원해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 이 활동은 최고책임자의 지휘 아래 매우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 이 일로 국정원이 궁지에 몰리자 느닷없이 남북 정상회담시의 NLL 관련 대화록을 공개했다.' 곧 국정원이 불법으로 정치에 개입했고, 그에 대한 비난여론을 희석시키기 위해 또 다른 불법을 저질렀다는 것이 '팩트'다.
어제 드디어 박근혜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 입을 열었다.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였다. 그의 말의 요지는 이렇다. '국정원의 설립목적은 국가와 국민의 안전보장인데, 과거정권부터 국정원은 논쟁의 대상이 되어 왔다. 남북 대치상황에서 국정원은 그 본연의 업무인 대북 정보기능을 강화하여 사이버테러 등에 대응하고 경제안보를 지키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스스로 대책을 마련하고 개혁에 박차를 가해 주기 바란다.' 또한 그는 이번 사태를 "대선 과정에서 문제가 됐던 국정원과 NLL 관련 의혹으로 혼란과 반목을 거듭하는" 상황이라고 진단하며 유감을 표했다. 국회에 대해서는 "여야가 국정조사를 시작한 만큼 관련된 의혹들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한 후에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고 그 이후는 소모적인 논쟁을 그치고 국민을 위한 민생에 앞장서주기를" 부탁한다고 했다.
'대화록' 공개, 향후 외교에 큰 손실
박 대통령은, 이 사건은 '소모적인 논쟁'으로서 자신과는 관계가 없는 일'이라고 이해하는 것 같다. 그런데 이건 미국의 CIA에서 일어난 일도 아니고, 옛 소련의 KGB에서 일어난 일도 아니고 대한민국의 국가정보원에서 일어난 일이다. 국정원장의 임면권자는 박근혜 대통령 본인이다. 그가 직접 임명한 남재준 국정원장의 국정원이 자신들의 정치 개입과 대선 개입을 덮기 위해 정상회담 대화록을 공개한 것은 향후 외교에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손실을 가져다줄지 모르는 명백한 불법행위다. 대법원의 확정판결도 없는데 어째서 불법이냐고 항변할지 모르지만, 국정을 모조리 사법부에 맡기고 사법부의 입만 쳐다보며 정치할 생각이 아니라면 그런 항변은 설득력이 없다.
국정원의 대응이 갈수록 어처구니없다. 정상회담 대화록을 녹취한 녹음기가 국정원의 것이므로 자신들에게 공개할 권리가 있다고 했단다. 이에 대해서 문재인 의원이 "국정기록을 담당하는 청와대 기록관리비서관실이 회담 배석자에게 녹음을 부탁하며 녹음기를 제공한 것"이라고 밝혔지만, 설령 그것이 국정원에서 구입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게 국민의 것이지 어떻게 국정원의 것인가. 백보 양보해서 국정원 소유라 쳐도 말이 안되기는 마찬가지다.
고양이에게 생선가게 개혁 맡겨서야
박근혜 대통령이 겉으로는 담담하게 국정원의 개혁을 주문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불편하기 이를 데 없을 것이다. 이 칼럼에서도 몇 차례 지적했듯이, 박 대통령이 취임 초에 국정 주도권을 쥐고 개혁과업을 힘 있게 밀고나가기 위해서는 4대강사업 등 이명박정권의 비리를 청산하는 것이 꽤 괜찮은 카드일 터인데, 취임 반년이나 다 돼가도록 아직까지 그 일은 시작조차 못하고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박 대통령의 아킬레스건을 압박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여론의 부력으로 수면 위로 오르고 있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아무리 급해도 고양이에게 생선가게의 개혁을 맡겨서는 안 된다. 남재준 국정원장을 파면하고 사업처리 수순에 들어가는 것이 먼저다. 도려내자니 아플 것 같고 그냥 두자니 병을 키울 것 같고…. 선택의 시간을 늦추면 남는 것은 본전이 아니라 악화다. 고름은 석달 열흘을 두어도 살이 되지 않는다.
저작권 ⓒ 이야기마을™, 1997~2014. 마을지기: 전대환. 모든 권리는 저작권자에게 있습니다.
이 사이트의 이름 *'이야기마을'은 특허청에 등록된 서비스표입니다(제41-0179291호).
온라인 오프라인 출판 분야에서 이 사이트 외에서는 '이야기마을'이란 이름을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사이트저작권]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2013-07-09 (Tue)
마을지기 [2013-07-09 17:51]
[칼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