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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 침체를 일거에 타파할 복안 ― 2009.12.30 (Wed)

얼마 전에 경제학자 우석훈 씨가 재미있는 제안을 했죠. 한국 경제의 내수 소비 침체를 일거에 타파할 복안이 있다는 거예요. 뭡니까? 과외를 금지하라! 지금 초중고생을 둔 가족이 한 달에 과외비로 얼마나 쓰겠습니까? 많이 쓰는 집안은 정규 수입의 80퍼센트가 학원비로 나가요. 자식이 셋이다. 그러면 어떻게 삽니까? 수입으로 치면 명백히 중산층이어야 하는데 생활은 극빈층이죠. 그런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많습니다. 수입으로는 상당한 고소득층인데 생활은 극빈층에 가까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과외를 안 하면 됩니다. 국민투표로 과외를 금지하자! 아마 80퍼센트가 찬성할 겁니다.

▶한홍구, ≪특강―한홍구의 한국 현대사 이야기≫(한겨레출판(주), 2009), 329쪽◀

과외를 받는 것 자체야 나쁜 일이 아니고
법으로 금지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만,
자녀들의 사교육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렵게 살고 있는 것이 문제겠지요.

국민들이 세금을 조금 더 내더라도
사교육 종사자들을 공고육 종사자로 만들면
학교교육도 충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고
학부모들의 부담도 줄어들지 않을까요?

♣ 2009.12.30 (Wed) 생명샘 내용 보기
♣ 2009.12.30 (Wed) 웃음샘 내용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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