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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환 칼럼] 한미FTA, 이렇게 서둘러야만 할 일인가?
[전대환 칼럼] 한미FTA, 이렇게 서둘러야만 할 일인가?
2011-11-21 (Mon) 마을지기 [2011-11-21 17:25]
전대환 내일신문
[전대환 칼럼] 한미FTA, 이렇게 서둘러야만 할 일인가?
전대환(한울교회 목사 | 구미 YMCA 이사장)
한미 FTA 국회 비준을 당부하기 위해 이명박 대통령이 국회를 방문하여 한 말을 두고 패러디가 넘쳐나고 있다. 그 가운데서 폭발적인 반응을 보이며 아직도 돌고 있는 것 하나는 이렇다. 어떤 학생이 말했다. "교수님, 일단 A+ 찍어서 교무처에 넘겨주시면 3개월 안에 그에 맞는 리포트 제출하겠습니다!" 또 있다. 어떤 남자가 구청에 와서 말했다. "일단 혼인신고서부터 접수해주시면 3개월 안에 김태희에게 결혼승낙을 받아내겠습니다." 이 대통령은, 일단 국회에서 비준을 해주면 자신이 미국에 요구해서 야당이 문제 삼는 부분을 고쳐보겠다는 것인데, 위의 패러디를 응용하자면 결혼승낙을 받아내겠다는 것도 아니고 청혼은 한번 해볼 수 있다는 정도의 몸짓으로 보인다.
대통령의 이례적인 국회 방문을 두고 야당이 '비준 강행처리를 위한 명분 쌓기'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청와대와 한나라당은 극구 부인하지만, 결과를 놓고 보면 명분 쌓기인 셈이 됐다. 한나라당에서 강행처리 카드를 만지작거리며, 그 어느 때보다도 열심히 득실을 따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최근 언론들과의 인터뷰 등에서 한미 FTA를 반대하는 것은 극소수의 반미주의자들일 뿐이라고 강변하고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본인도 잘 알 것이다.
정말 극소수에 불과하다면 이렇게 서두를 필요가 없기 않은가. 강행처리를 하지 않고 그냥 두면 내년 4월 총선의 화두는 자연스럽게 한미 FTA가 될 것이고, 그때 심판을 받아서 확실한 명분과 큰 동력을 바탕으로 떳떳하게 추진하면 될 일이다.
내년 총선에서 심판받으면 될 일
혹시 다른 문제 때문에 총선 자멸이 우려된다면 더더구나 지금 비준해서는 안 된다. 그동안 그렇게 큰 죄를 지은 국회의원들이 다수의 힘에 기대어 밀어붙이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명분이 안 서기 때문이다.
국제경쟁 속에서 하루라도 빨리 비준을 해야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하지만 한미 FTA가 몇 달 미루어진다고 해서 우리나라에 큰 변고가 생길 것 같지는 않다. 청와대는 내심 이달 초 칸에서 열린 주요 20개국 정상회담 전까지 비준을 완료해서 오바마 미국 대통령에게 이 대통령의 체면을 세워주고 싶었는지는 모르지만 그것도 그들만의 꿈일 뿐이다. 대통령의 체면이 나라의 미래에 우선할 수 없기 때문이다. 어쨌든 그것도 이미 끝난 일이다. 그렇다면 몸싸움까지 벌어질 것이 뻔히 예상되는 무리수를 둘 이유는 더 찾기 어렵다.
한미 FTA와 관련하여 빼놓을 수 없는 문제는 정작 이 중차대한 조약의 내용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이다. 언론에서도 정치인들의 '네 탓' 공방만 중계할 뿐 조약의 내용에 대해서는 깊이 다루는 모습이 별로 안 보인다. 청와대 정책소식 같은 소책자는 시골 구석구석까지 뿌리면서, 온 국민의 생활에 직결되는 크나큰 이 문에 대해서는 정부가 왜 내용 알리기에 그렇게 소극적인지 모르겠다. 정부여당은 국민의 소리를 '괴담'으로 매도할 것이 아니라 분량이 많아 돈이 들더라도 한미 FTA 원본 내용을 영문과 한글로 인쇄해서 배포하고 인터넷에서도 누구나 쉽게 찾아보고 내용을 검색할 수 있게 한 뒤에 각계각층의 의견이 자유롭게 표출될 수 있도록 한다면 괴담 논란은 저절로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하려면 시간이 충분히 필요하다. '우리가 열심히 협상을 했으니 믿고 따라 달라'는 식의 주문은 통하지 않는다. 그동안 무슨 큰일을 벌일 때마다 몇 십, 몇 백 조의 경제효과가 있다느니 하면서 이 정부가 홍보한 것 가운데서 제대로 된 효과를 체험한 일이 무엇이 있었는가.
원본 내용 쉽게 검색할 수 있어야
날이 갈수록 서민들의 삶은 팍팍해지고 있는데, 한미 FTA만 하면 만사가 해결될 것처럼 큰소리를 내는 것조차 소음으로밖에 안 들린다. 한미 FTA에 대해서도 '노무현 탓'을 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재임시에 FTA를 추진한 것에 대해서는 그의 지지자들로부터도 많은 비판을 받았다.
한미 FTA에 대해서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미국 정가에서 반대의 소리가 높다가 이명박정부가 나서서 재협상한 결과 미국 쪽의 박수갈채를 받았다는 것을 이명박 대통령의 치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심각해졌다고 여기는 관점이 적지 않음을 정부와 여권은 읽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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